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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 소비 담] 잃어버린 교통카드 속 잔액, 환불가능할까?

1. 2015년 소송 제기, 주요 내용은?청소년의 경우,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 후 사용무기명 채권에 해당, 분실해도 현금과 동일 효력현금, 상품권과 비슷하므로 환급 불가2. “카드 잔액 돌려줄 수 없다” 판결, 이유는?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율*전자거래법컴퓨터,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법원 “(업체가) 약관의 규제를 어겼다고 보기 …

[열열 소비 담]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내 통신비 얼마나 내…

출연자: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1. 국정기획위, 가계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내용은?-어르신, 저소득층 매달 1만1천원 감면-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 조정-공공 와이파이 확대-2만 원대 1GB 제공 ‘보편적 요금제’ 도입2. 선택약정할인 어떻게 바뀌나?3. 통신비 인하 정책, 소비자 체감도는?-“통신비 인하 정책, 국민 체감도 떨어져”4. 요금제별 할…

[열열 소비 담] 통신비 기본료 폐지,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1. 정부, 기본료 폐지 방침...실현 가능성은?-문 대통령, 기본요금 1만 1천 원 인하 공약-이통사 반발, 미래부”법적 근거 부족” 입장 2. 기본료 폐지 시, 적용 금액은?- 현재는 ‘총괄원가’ 개념으로 적용3.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가계 통신비 월 평균 170만 원, 약 5% 차지4. 이통사 강력 반발... 주장 타당성 있나?-  통신사 요금 설계 방식에 따라 데이터 사용료 차이&nb…

[열열 소비 담] “태반 마늘부터 신데렐라까지…각종 주사 …

1. 미용·영양 주사 개념신데렐라·백옥주사 등 전신투여 목적으로 정맥 내 투여보톡스·필러 등 피부에 국소적으로 직접 주사피부미용, 체중·체지방 감량 목적 사용1-1. 태반주사,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는?“9.5% 태반주사 시술 경험 있어”40대 이상 여성, 갱년기증상완화> 피로회복 순40대 미만 여성, 피부미용> 피로회복> 피부질환 순주변인 권유, 의사 추천 등 이유로 …

[열열 소비 담] 안철수 후보 “통신비 인하, 집단소송제 도입…

1. 국민의당 중점 대선 공약신성장 동력 창출에 초점소비자권익보호, 향상 등이 경제 공약의 핵심생산자?소비자 중심,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2. 경제 상황 및 문제 해결 방안은?기존의 경제 성장 구조 한계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투자·소비 활성화 통해 내수 진작 필요3. ‘공정위 독립성 강화, 역할 재정립’…세부내용은?새로운 사회, 경제적 성장 동력 필…

[열열 소비 담] 문재인 정부 출범, 소비자 정책 방향은?

1. 문재인 대통령 약 41% 득표율로 당선… 의미는?2.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문 정부, 적폐청산·일자리·국민통합 국정 키워드경제·안보·외교 등 문제 산적'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중점 3. 일자리 창출 공약 추진 위한 국정운영 방향은?기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객관적 평가 필요문재인 대통령,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주력"일자리(공무원) 공약, 하반기부…

[열열 소비 담] 대선 한 달여...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각 당의 …

주제: 대선 한 달여...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각 당의 동향은?출연자: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랜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1. 대선후보 공약, 소비자 관련 내용은?"소비자 문제에 대한 부분 부각 안된 상태"더민주, ‘소비자프랜들리위원회’ 발족2. 소비자관련 공약 부재, 이유는?소비자 문제, 사후 피해 구제 수준의 인식3. 더민주 '소비자프랜들리 특위' 발족, 배경은?각 당 경제…

[열열 소비 담]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장과 소비자는 어떻게 …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장과 소비자는 어떻게 바뀌나?출연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1. 당선 1년… 활동에 대한 자평은?2. 4차 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혁명“4차 산업혁명, 산업에 깊숙…

[열열 소비 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더 나은 디지털…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더 나은 디지털세상 만들기”-열열소비담 시즌2 3회-3월 15일은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입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올해 주제를 디지털시대의 소비자권리보호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의 소비자단체는 관련 캠페인과 활동을 벌이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는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보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열…

[열열 소비 담] 김현권 의원 “식약처 GMO 고시, 시대에 역행…

김현권 의원 “식약처 GMO 고시, 시대에 역행하는 것”-열열소비담 시즌2 제2회-1.GMO 표시제 무엇이 달라졌나?*GMO 표시 범위 주요 원재료 5순위 이내 표시 → 함량에 상관없이 모든 원재료로 확대2. 식약처 고시 강행 규탄 기자회견, 배경은?Non-GMO, GMO-Free, 비,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3. 식약처 Non-GMO 규정 신설, 이유는?4.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표시규정은?선…

[열열 소비 담] 전안법 "원단 생산업자에 검사 실시 의무 필…

전안법 "원단 생산업자에 검사 실시 의무 필요"-열열소비담 시즌2 1회-1. ‘전안법’ 이란?전안법(전기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존 운영되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구 전안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공법)을 통합한 법전기 공산품이나 유아복 등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대상 → 일반 의류, 잡화 등 신체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

[열열 소비 담]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징벌배상제…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징벌배상제 도입...소비자피해 막는다-열열소비담 193회-공정거래위원회가 '제2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한다. 옥시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기업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다. 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조기에 발견해 공개하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

[열열 소비 담] 반려동물 판매가격 '천차만별'…최대 6배 차…

반려동물 판매가격 '천차만별'…최대 6배 차이동물병원 광견병 예방접종비 최고가와 최저가 8배 가격 차이나-소비자매거진W 192회-최근 핵가족, 독신자 등 1~2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가구 천만시대가 도래했다.반려동물 판매업체수는 3,144곳이었고, 동물병원수는 4,285곳(2016년 2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5년 접수된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관련용품…

[열열 소비 담]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회장 "AI피해 농가 …

한국농축수산연합회 이홍기 회장 "AI피해 농가 지원금 100% 중앙정부 부담해야“-소비자매거진W 열열소비담 190회-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추세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피해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초 의심 신고 이후 52일째인 이날 0시 현재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 수는 총 3054만 마리로 집…

[열열 소비 담] 정부 물가관리 손 놓았나… 계란·라면·가스…

정부 물가관리 손 놓았나… 계란·라면·가스·버스비 등 줄인상-소비자매거진W 열열소비담 189회-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에 계란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상인들은 물량 확보에, 소비자는 가격인상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에서도 계란 가격을 평균4%인상한다고 밝혔다. 계란 가격이 7천 원을 넘는 것은 1996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계란뿐아니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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