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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 소비 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더 나은 디지털세상 만들기”

조회 865 | 트위터노출 0 | 2017-03-16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더 나은 디지털세상 만들기”
-열열소비담 시즌2 3회-

3월 15일은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입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올해 주제를 디지털시대의 소비자권리보호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의 소비자단체는 관련 캠페인과 활동을 벌이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단체는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보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열열소비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소개 
- 존F캐네디, 1965년 3월 15일 특별 교서 발표
- 소비자 4대 권리 및 세계소비자권리의날 지정

Q. 국내 소비자단체 참여 현황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가입
-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단체로 활동
- 한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 활동

Q.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소비자의 날 지정 배경
- 한국, 1982년 소비자기본법 제정
- 1996년 ‘소비자의날’ 법정기념일로 지정
- 공정위,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공동 기념식 진행

Q. 올해 주제에 대한 설명
-국제소비자기구(CI), 115개국 참여
-전세계적으로 보편적 주제 선정 
-디지털 접근성, 선택용이성, 정보보안에 대한 논의 활발

Q. 한국?주요국 행사 내용
- 2015년 홈플러스 ‘보험서비스과’ 신설
- 소비자 개인정보 조직적 판매 시작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송… 패소 판결

Q.개인정보 관련 인식도 조사, 내용은?
- 개인정보 유상판매, 마케팅 활용 동의 등 조사 실시

Q.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는?
- 소비자 60% 개인정보 세부내용 보지 않아
- 소비자 29% 유상판매 정보 제공 동의 

Q.현재 개인정보 판매 관련 법제는?
- 개인정보 판매 관련 법 규정 없어

Q.개인정보 판매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 소비자 35% 5만 원-10만 원
- 소비자 17.7% 1만 원-5만 원

Q.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 독일 ‘한장약관운동’ 실시

Q.해외국가 개인정보 피해 관련 법제는?

Q.개인정보 판매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 소비자 35% 5만 원-10만 원
- 소비자 17.7% 1만 원-5만 원

Q.개인 정보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한 움직임은?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책임,소비자에  전가
- 기술 강화 필요
- 개인정보 유출 사실 즉시 소비자에게 통보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요 의무와 예방법 필요
- “소비자 소송 통해 손해배상 받기는 쉽지 않아”
-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극 도입 추진

Q.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대응방법은?
- 본인이 가입한 금융권에 직접 전화 요망
- 국번없이 ‘1372’ 소비자 상담 가능

Q.소비자의 날에 대한 인식도 낮아, 개선 방향은?
- 소비자 자각 통해서 선택권, 의무 확대 필요
- 소비자 권리, 의무 등 교육 필요성 증대

Q. 향후 계획 
- 홈플러스 개인정보 항고심 진행
- 한장약관운동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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