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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 소비 담] 잃어버린 교통카드 속 잔액, 환불가능할까?

조회 151 | 트위터노출 0 | 2017-07-27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1. 2015년 소송 제기,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경우,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 후 사용
무기명 채권에 해당, 분실해도 현금과 동일 효력
현금, 상품권과 비슷하므로 환급 불가

2. “카드 잔액 돌려줄 수 없다” 판결, 이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율
*전자거래법
컴퓨터,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
법원 “(업체가) 약관의 규제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3. 티머니카드 분실 미환급 금액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 약관에 기재”
2016.3월 기준 미환급 금액 650억 원 
미환급금, 공익재단 운영 자금으로 사용

4. 티머니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2016년, 130건… 피해 지속 증가

5.티머니카드만 환불이 불가한 이유는?

6. 한국스마트카드 측 입장은?
“티머니 외에 대중교통안심카드 이용하면된다”
대중교통안심카드, 서울시 수도권만 사용가능
티머니 외에 다른 카드는 편의점 사용 불가

7.분실하면 환급방법이 없나?

8. 향후 진행 계획
전자금융거래법 10조에 대한 헌법 소원 준비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할 것”

9. 진에어 결항 피해 승객 대상 손해배상 소송 
저가 항공 관행적 운항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

10. 손해 배상 소송 진행 계기는?

11.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 방법은?
“소비자 피해 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12.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의거 해결 가능
“단, 사업자 면책 기준 있으므로 실질적 보상 어려워”

13. 승소 시 소비자 금전적 보상 가능한가?
“소비자단체 소송은 금전적 보상 어려워”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시 배상금 지급 가능
진에어 항공 소송 1인당 40만 원 지급 

14. 소비자 소송 진행 과정은?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운영
법학 교수, 법조계 관계자 참여
개별 소송 전담 변호사가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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