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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심각 ....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시급

조회 34 | 트위터노출 0 | 2017-09-11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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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줄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6년 동안 계류 중인 가운데, 금융상품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 시켜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효영 기자의 보돕니다.
VCR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누락했거나 허위·과장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현상을 뜻합니다. 
특히 이런 피해자의 대부분이 노인이나 가정주부처럼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INT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가입 전에 예방하는 제도, 사후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 이 두 가지를 놓고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INT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징벌적 배상제’와 ‘입증 책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기존의 현실에서, 금융회사가 과실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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