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vnews
한국농어촌방송
[소비자TV] 광고단가

[소비자매거진 W] 정부,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첫인정 외

조회 186 | 트위터노출 0 | 2018-01-05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안녕하십니까. 한주 간의 소비자 관련 이슈를 전해드리는 소비자브리핑 시간입니다.

1. 새해 소비자정책...소비자보호·위생안전

올해부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더 단단해집니다. 
또 식·의약품의 위생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수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담합과 같은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소비자 지향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안전 관련 사건이 연달아 터져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강화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에 긴급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세밀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이 다수 수립됐습니다.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10월부터는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생리대와 마스크 까지 확대됩니다. 


2. 정부,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첫인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천식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201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 결과 6명을 피해자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천식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4차 피해 신청자 536명의 폐 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8명의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신규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애플대상 소비자단체 집단소송

국내 소비자단체가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속도를 늦춘 것은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소비자를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애플이 일방적으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제한했다는 의혹이 확산됐고, 지난달 20일 애플이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애플본사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애플코리아는 후속조치로 이달 2일부터 아이폰6 이상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셉니다. 


4. 여성환경연대, 생리대 안전평가 반박

여성환경연대 등 '생리대 행동네트워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생리대 위해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해 "부족하고 성급한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들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식약처 조사가 휘발성유기화합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동안 문제제기 된 생리대 속 농약, 아크릴산 등으로 확대된 점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리대를 통해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한 ‘중복노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식약처 조사는 여성이 유해성분 각각에 따로 노출된다고 가정해 각 성분별 위해도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 선진 규제기관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없어 서로 다른 물질을 통합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통합 위해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평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새해 궐련형 전자담배부담금 인상

새해 흡연자들의 흡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부담금은 20개비당 기존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랐습니다. 일반담배의 89% 수준입니다.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됐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도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새해 궐련형 전자담배 소비자 가격 역시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장소인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흡연카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6. 아르바이트 구직자, '대포통장' 사기주의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의 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의 통장 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구직자를 속여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받거나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취업사기 관련 사례가 지난해 11월 이후 총 80건이나 제보됐습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사이트나 문자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을 광고하면서 사원증 발급에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현금 배달 업무라고 속인 뒤 구직자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켜 이를 현금으로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품질 저하 벌꿀 유통...영아 주의문구 없어

품질이 기준치 이하인 벌꿀제품이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영아 섭취 금지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다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국내와 수입산 벌꿀 3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이라는 화합물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합물은 식품의 처리 ·가공 ·저장 중 나오는 화합물로 품질 저하의 지표 성분입니다. 

또 한 살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 금지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대상 30개 중 19개 업체는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으나 나머지 업체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아가 벌꿀 제품을 잘못 섭취할 경우 균 오염으로 '영아 보툴리누스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식중독 질병입니다.

소비자원은 관련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식약처에는 한 살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 금지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8. 소비자들 "가격보단 맛", '소포장' 선호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시 가격보다는 맛과 품질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주식인 쌀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맛'을 선택한 소비자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가격에 대한 비중은 2014년 20.8%에 비해 감소한 16.3%였습니다.

대형마트 등 소비자가 식품을 특정 장소에서 주로 구매하는 이유로는 품질이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점차 대용량보단 소포장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백미를 기준으로 20~30kg 단위 구입은 가장 큰 비중인 55.7%를 차지했지만, 2015년부터 감소추세였습니다. 반면 보다 작은 단위인 10~20kg 구매 비중은 2015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 절약형 펌핑용기 (비디로션/핸드크림/린스/샴퓨)
  • 제보소스13중 군사례편추가보완(건의포함)
  • 병원관련

@ctvkorea_com소비자TV 트위터 LIVE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