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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 소비 담] ‘소비자권리’ 기본권으로 헌법 명시... 법 개정 움직임

조회 209 | 트위터노출 0 | 2018-03-23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원 양형심사위원회 위원

 

 

Q. 헌법상 소비자권리 보장 움직임...이유는?

헌법상 소비자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왜 그런건가?

(현행 헌법의 문제점)

 

Q. 소비자권리 보장 내용을 포함하여 큰 틀에서 헌법개정의 움직임이 있는건데, 헌법 왜 바뀌어야 하는건가?

 

Q. 헌법 개정안 중, 주요 쟁점 내용은?

 

Q. 역대 헌법 중 소비자에 관한 헌법은?

 

Q. 헌법-법률 상 소비자기본권 차이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일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으로 격상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 법률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권리가 있는데,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

 

Q. 해외 국가의 헌법 상 소비자권리 내용은?

해외 국가에서도 헌법 상 소비자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들과 내용 소개 좀 부탁드려요.

Q. Ralph nader ‘소비자의 대통령’ Ralph nader ?

랠프네이더 변호사를 평소에 존경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시청자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Q. 농업가치 헌법반영 움직임, 내용은?

소비자와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 농업분야에서도 농업가치 헌법반영 움직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Q. 향후 헌법 개정안 추진 절차는?

 

Q. 한국헌법학회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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