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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김경협 의원,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공개 법안 발의

조회 378 | 트위터노출 0 | 2018-04-30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김경협 의원,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공개 법안 발의

 

앞서 전해드린 내용에 이어, 이번에는 통신비 원가 공개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12일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이 판결에 이어 통신비 원가 공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는데요. 오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의원을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Q. 지난 12일 대법원이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데 이어 국회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법안 발의, 주요내용은

 

-이번에 개정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통신요금 산정원가를 공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금결정과정에 소비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Q.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알기 어렵다. 기존 통신요금 책정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기존에는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정보통신부에 신고하거나 인가신청을 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 이동전화, KT 유선전화만 인가대상이다. 다른 통신사들은 요금제를 명시한 약관을 신고만 하면 요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실질적으로 결정은 통신업체가 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과정도 공무원들이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정도이다. 기재부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신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정도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인가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요금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Q. 통신요금 인가 시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자세한 내용 설명 해달라.

 

-이용약관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민, 소비자단체가 참여해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심도 있게 심사해서 합리적인 통신요금이 책정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은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공무원의 검토로만 끝나는데 정확히 공공성을 가진 심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동통신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2016년 기준으로 35천억원 정도이다. 과거에 단통법 문제를 가지고 통신비 인하를 시도했으나 한계가 있었고 단통법의 유효기간도 다 끝났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통신비를 인하해도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부담이라고 본다.

 

Q. 업계에서는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의 과도한 개입, 시장 자율에 의한 서비스 경쟁 불가능 등의 이유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통신은 전기, 수도, 가스처럼 공공재이다. 통신서비스는 허가받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고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유경쟁이 가능하지 않고 시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독점적 구조를 염두에 두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통신서비스가 필수재·보편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요금인하는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통신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Q. 법안 처리 일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지난 413일 회부되었다.

국회 전반기 일정이 불투명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기 원내 구성이 끝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인다. 현재 국회는 통신비 인하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상임위 심사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사해 정기 국회 때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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