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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앞으로 '게임핵' 사용하다가 걸리면 '처벌'받는다

조회 22 | 트위터노출 0 | 2018-05-07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해 지난해 온라인게임 서든어택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3천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역시 게임핵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핵, 프리서버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2차 프로그램 이용자는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핵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CG>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내용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2차 프로그램 이용자는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핵 제작· 유통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료:김경협의원실 (뒤에 판사봉 배경? 사진으로 한 문장씩 넣어주세용)

 

INT 김경협 의원 /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어둠의 경로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핵 유저들로 인해 일반 유저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 성장하고 있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뿔 : 소비자가 뿔났다(소비자제보)
  • 진짜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글적어봅니다.._매트리스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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