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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청와대, "GMO 표시제 검토협의체 재구성, 개선방안 마련"

조회 63 | 트위터노출 0 | 2018-05-14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청와대, "GMO 표시제 검토협의체 재구성, 개선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GMO(유전자변형농산물)완전표시제국민청원이 진행됐고 청원인은 216천여명으로

현재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8일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상승이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자알권리 보장과 국내 농산물 보호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GMO완전 표시제가 시행되면 물가인상이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편 이와 같은 청와대의 유보적 입장에 대해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지난12일 기자회견을 개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알고 먹고 싶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INT 곽금순 대표 / 한살림

 

시민 청원단은 “‘GMO 표시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표시제도가 아니라 한국산’ ‘중국산’ ‘미국산등 생산 국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식품 표시제도라며 한국보다 강화된 GMO표시제를 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과 똑같은 GMO표시제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런 국가들과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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