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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동전 없는 사회만들기, 소비자 관점에서 이익 극대화해야”

조회 59 | 트위터노출 0 | 2018-07-02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2016년 12월부터 한국은행이 동전사용과 휴대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동전 유통과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소비자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이익을 극대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돕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은행 윤재호 차장은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과 과제’에서 현금 휴대 불편과 동전의 유통 및 관리에 들어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사업추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윤 차장은 “한국은행은 추진하고 있는 동전 없는 사회 만들기 1단계 시범사업에 6개 유통업체 전국 36,520개 매장과 10개 선불 전자금융업자가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범사업 후 동전적립은 하루 평균 3.4만 건이며 금액은 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김성기 이사장은 두 번째 발표를 통해 “한국은행 시범사업은 상점마다 잔돈 적립방식이 다르며 분산 적립된 잔돈은 사용이 불편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불카드나 포인트 등의 사용에 취약한 중.노년층의 이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대해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운영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화폐발행과 관련된 사업은 소비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운동 영역에서는 동전이라는 화폐를 특정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적립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한다고 지적한다”며 “화폐이용 방식의 변화는 소비자 선택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조윤미 운영위원장 / (사)소비자권익포럼

토론자들은 “한국은행의 동전 없는 사회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해 소비자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동전 없는 사회 만들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는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 주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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