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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매거진 W] 면세품 수령 쉬워져···관세 혁신TF '중간 권고안' 발표 외

조회 72 | 트위터노출 0 | 2018-07-02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1. 면세품 수령 쉬워져···관세 혁신TF '중간 권고안' 발표
앞으로 면세품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도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관세행정혁신 TF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권고안을 확정해 관세청에 권고했습니다. TF는 관세청의 역할을 기존 면세점 선정 업무 중심에서 면세품 관리 등 시장 질서유지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2. 6월 소비자심리지수, 5월보다 하락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105.5로 지난달보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부 지수중에서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지날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98로 나타났습니다.

3. 만 12세 되면 체크카드 만들 수 있어
앞으로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가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체크카드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올해 7월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아집니다.

4. 수도권 출·퇴근길 빨라진다…광역급행전철 확대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열차가 확대돼 출퇴근 시간이 빨라집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과 경원선, 장항선과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철을 신설 또는 확대해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급행전철 확대는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의 급행 신규 추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소비자원,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7월 2일부터 접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피해 구제를 소비자원이 대신 신청하고 지원하는 제돕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모델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매트리스 모델명과 사진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일양약품 ‘심경락캡슐’, 납 검출로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의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는 제조와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중 회수대상인 제조번호가 ‘18001’ 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유통?판매 금지했고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예정입니다.

7. 선글라스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사칭 소비자피해 주의
해외사이트에서 레이밴과 젠틀몬스터 등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SNS 등에서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월부터 6월까지 5주 동안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구입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3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8. 여름휴가 계획 10명 중 8명, 국내여행 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국민들의 여름휴가 여행 계획을 파악하는 ‘2018년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국내여행’을 떠날 전망입니다. 국민의 55.2%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2.6%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서울 구로구 등 9개 지자체 ‘온종일 돌봄’ 선도 지역
정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와 노원구, 성동구와 성북구, 경기 시흥시와 오산시, 대전 서구와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3년 동안 이들 지역에 총 8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 돌봄서비스를 강화한 뒤 다른 지자체로 돌봄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10. 소비자주권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은 범죄…형사 고발 진행"
금융감독원이 9개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부분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가운데 시중은행이 서민에게 대출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감원의 시중은행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1. 안마의자 불만 상담 3년 동안 4천 건 넘어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1분기 말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상담 건수가 모두 4천315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불만 상담 유형을 보면 과도한 위약금을 비롯한 계약해제와 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에 대한 상담 접수 건이 1천5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품질에 대한 불만도 1천255건에 달했고 AS 불만 631건, 가격과 요금 94건, 안전 94건, 표시·광고 46건 등 순으로 소비자 불만 상담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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